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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도입 규모만 확대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부로부터 받은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은 총 5,670억원에 이릅니다.

임금 체불 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각각 1,216억 8,200만원, 1,287억 7,100만원, 1,183억 5,100만원, 1,223억 2,400만원, 761억 3,7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연간 평균하면 약 1,20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억원 가까이 증가한 체불 금액이었습니다.

체불 문제는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체불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건수 1만 6,075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건수가 8,317건(51.7%)로 가장 많았으며, 5~29인 사업장이 6,429건(39.9%)을 차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6,862건 중 3,598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 금액의 44%(540억원)를 차지하였으며, 5~29인 사업장이 44.6%(546억원)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3%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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