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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기존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공감하여 물관리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내달에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TF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수해로 인해 주택, 농작물 등 주거와 생계 수단을 상실한 이재민들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8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 이미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된 후 추가적인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은 또한 기존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TF를 구성하고 현재의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편 방안은 8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농축산물의 피해지원과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되었다.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농가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된 지원금은 적기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물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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