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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 모수개혁에 미흡한 평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맹탕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심지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연령별 차등화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하지만 나머지 과제들은 기존 제도의 확대 또는 충분한 공론화가 진행된 내용이다.

이번 정부안에 포함된 많은 제도개선 방안들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중복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다섯 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더라도 이미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던 과제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크레딧 제도 확대도 법안이 이미 나와있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크레딧 제도 확대를 다룬 법안은 21대 국회 기준으로 12건이나 발의된 바 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노령연금의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의 연금수급 연장 등도 이미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미 법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도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처럼 연금개혁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며,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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