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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위해 회동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며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21일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의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논점은 비회기 기간 여부에 따른 회기 종료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사이의 갈등의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에만 이루어지므로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별도의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주장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명(친 이재명), 비명(비 이재명) 구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읽고 비회기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도 국회일정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토론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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