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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화 법안, 국회 진행 지연 우려

실손의료보험을 신청할 때 종이서류를 떼지 않아도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실손보험 전산화가 마지막 암초를 만났다. 이에 대한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국회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의 냉전이 길어지면 어렵게 진행된 실손전산화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험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연합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실손전산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법제화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국회는 노력해 제도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쟁이나 다른 이유로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손전산화는 실손보험금 신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여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종이 서류 등을 준비하기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던 소액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쉽게 가능해질 것이다.

실손전산화 시행에 대한 요청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로 인한 것이다. 의료 데이터가 보험사에 노출되어 가입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진료 코드 통일 등을 요구하여 진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초반에는 지난 21일 통과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여야 관계가 냉각되고 본회의가 진행 중단되었다. 현재 실손전산화 법안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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