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출생 미신고 아동 4명에 대한 범죄 혐의 경찰 수사

수원에서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중 최소 4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온 총 6건 중,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은 수원에서 발생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2021년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미혼모가 출산 직후 영아를 인터넷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사건, 그리고 안성에서 출생 신고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안성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한 후,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성에서는 생후 한달 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20대 친모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제3자에게 아기를 양도하여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성경찰서에서는 아기를 낳은 친모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충남 천안에 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출생 신고를 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한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 미신고 2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