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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넘게 부족하다는 역대급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세 진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8월부터 세금이 작년만큼 걷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48조원의 세수 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 세금 수입의 주요 변수는 법인세이다. 기업들은 보통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데,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적은 금액의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상반기 손실을 낸 기업은 중간예납 때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인 박금철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속상한 만큼 이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33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상생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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