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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겪은 세입자들에게 대책 마련이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가 잘 활용되지 못해 국내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택지에서 인천 검단을 포함해 최소 7곳 이상에서 기업형 임대 건립이 포기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업형 임대 출자액은 1~10월 기간에 173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인 518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주택 수도 지난해의 20%에 해당하는 1889가구로 감소했습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전부터 시작된 제도로,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의 비중은 0.3%에 그치며,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가 존폐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책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의 영향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한 뒤, 최근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소급 규제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0년 장기 임대 프로젝트인 기업형 임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A건설은 최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결정된 내부 방침에 따라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분양전환가 소급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됐다는 野당의 주장도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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