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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대주택 문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은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주택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전체 가구 중 56.5%가 임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최소 60%가 도시유목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도쿄(51.1%)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서울시 내에는 총 2,362,000개의 임차 가구가 있으며, 이들의 임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임대는 1,410,000가구, 등록 민간 임대는 430,000가구, 공공임대는 370,000가구(15.7%)로서 기숙사 및 관사는 130,000가구(5.8%)입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서울시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은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1년,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2.5년입니다. 서울의 임차인들은 2~3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형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가 언급한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노마드 인생과는 달리 다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등 청년 가구의 평균 임차 거주 기간은 1.6년으로 짧습니다.

최근 사회문제인 역전세난은 특정 지역과 특정 주택 유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실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서울시 전세 및 매매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40㎡ 이하 규모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역전세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 노출된 미등록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는 미등록 개인민간 임대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재량적이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문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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