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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대폭 축소…부정 수급 문제 지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도소매업체 A사는 2012년부터 4년간 약 3억5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자 이듬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살아남은 좀비 기업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사회적기업인 제조업체 B사는 근로자 다섯 명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 서류를 위조해 2016년 이후 약 7500만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직접 지원을 통한 육성책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3597곳으로, 매년 2020년부터는 400곳 이상의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재정 지원이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을 받으면서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바람에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금만 빼먹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은 2013년 1553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5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40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부정 수급 사례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는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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