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국가안보 도발
북한은 21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하였다. 이는 8월 24일이 실패한 이후 89일 만에 발사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검토되어 맞대응의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통보했지만, 예고보다 빠른 21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사 시기는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정일인 30일보다 앞서 발사함으로써 최대한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22일 오전부터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과 가까운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비 소식이 있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무인기(UAV)의 경우 MDL 이남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까지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훈련을 제약하는 지적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할 계획이다. 유럽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직후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기습 징후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과 감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외 사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