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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공언… 안보와 식량 문제 집중 대응 필요

지난 4월부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해왔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성공도 김정은의 조급증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 ‘천리마 1형’을 강행했지만, 궤도 안착에 실패하였습니다. 실패 직후 북한은 이를 자인하며 ‘자주적 권리’를 내세워 ‘빠른 시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1차 발사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 채택에 반발해 ‘사전통보 없는 2차 발사 강행’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적반하장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소국 경제인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할 경우 식량 부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과 주민의 아사(餓死)를 맞바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사자 발생이 예년보다 3배로 늘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문제뿐만이 아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아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아사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결연한 대응을 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탄력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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