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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3억까진 세금 없대요...우리 결혼할까요?"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내세운 결혼·출산·양육 지원이란 명분에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야당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올 정기국회 때 내년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증여세 혼인공제 1억원을 도입하는 대신 출산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억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안 가운데 한 가지"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혼시 증여세 공제가 결정되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접한 부부들은 결혼을 앞둔 시기에 주변을 바라보며 "부모찬스 3억까진 세금 없다니, 우리 결혼할까요?"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부의 결혼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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