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이지 않는 부담금: 어떻게 정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직장인 월급에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떼어가는 소득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부담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법정부담금(부담금)이라는 것을 물려 연간 2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 1961년 도입...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푯값의 3%를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까지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은 총 91종에 이른다.

국내에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개발이 절실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던 시기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 곳간이 꽤 넉넉해졌음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물리는 부담금이 많다는 점이다. 여권 발급 때 따라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부유층이나 외국에 나갈 수 있던 시절에 만든 제도를 해외 여행객이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부담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담금들은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그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 징수 정책에 대해 불평하고 혼란을 느끼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부담금의 종류와 징수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