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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출범 예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에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자문단 출범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된다. 약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 자문단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문단을 통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조정 등의 모수개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최신 데이터인 기대수명, 기금규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공론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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