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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신건강의학 분야 판정 변화로 대입자 수 검사 결과 큰 증가

병무청은 최근 정신건강의학 분야를 사유로 4급과 5급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에 정신건강의학 분야로 4급을 받은 수검자는 전체 4급 판정자의 18.6%를 차지하는 4,939명이었다. 2013년에는 4급 판정자 중 정신건강의학 사유였던 사람은 단 8.4%에 불과한 1,413명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전체 수검자는 6,286명이었으며, 그 중 정신건강의학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인 1,330명이었다. 2013년에는 5급 판정을 받은 수검자 5,924명 중 12.9%인 767명이 정신건강의학 사유였다.

이러한 변화는 병무청이 정밀심리검사를 통해 검사 과정을 개선하고, 마음의 감기로 알려진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의학 분야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부모보다 먼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 A씨의 아들은 인지능력 분야에서 경계선을 걷고 있는 것을 지난해 8월에 알게 되었다.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 결과, 아들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인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전에는 단지 낯을 가리면서 공부를 조금 못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A씨는 대학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아들이 친구도 없고 밥먹고 수업을 듣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깊은 놀람을 받았다. 아들이 겪은 19년간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아빠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병무청 심리검사는 이전에는 인성검사를 거친 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2단계 검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사를 정밀화하여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 검사를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분야에서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결시키고 있다.

병무청의 이러한 노력은 입영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검사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대입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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