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수사 중,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는 조민 씨(32)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검찰은 조 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 씨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현재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은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민 씨의 부모인 조 전 법무부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도 공범으로 판단하였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민 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 가문 입시비리 사건의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 조치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여부는 조 씨의 반성 태도와 함께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