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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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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08:13

더불어민주당, 쌍특검 법안 정기국회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개편으로 인한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두 개 만들었으며,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쌍특검 법안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일)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당겨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도 연내에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 우선순위는 높은 양평 고속도로 건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도 "여당의 이동관 일병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다 밀렸다. 의도적인 예산안 협의 파행"이라며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최근까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