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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동안,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8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22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은 9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12일로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추가적인 공판 일정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었지만,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습격을 당해 쓰러지면서 이 대표가 주간에 1~2회 출석하던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 등과 관련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었거나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3건의 재판이 모두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특혜를 주어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의 전담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었으며(형사6부·방위사업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사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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