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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된 간부들에게 수십억원의 생계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에서 전공노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었습니다. 그 후 원공노는 8월에 조합원 투표와 총회를 거쳐 민주노총 및 전공노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부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중 해직자들의 생계비와 관련된 부당 수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활동 중 해직된 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활동한 A씨는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되어 17년 동안 지부장 등 노조 해직 간부로 활동한 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해당 조합법인은 아로니아라는 과일을 재배해 통로인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공노는 A씨가 해당 기간 동안 최대 4억원에 이르는 생계비를 전공노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직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전공노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특정 정당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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