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서장들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집회와 행진 방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철거한 것과, 집회 장소에 난입한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것, 그리고 민주노총 행진을 제지한 것을 근거로 경찰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를 주장하였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착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이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전국건설산업연맹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이를 해산시키고, 폴리스라인을 세워 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죄를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근거하여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한 대통령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반발하였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철거한 것과, 집회 장소에 난입한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것, 그리고 민주노총 행진을 제지한 것을 근거로 경찰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를 주장하였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착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이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전국건설산업연맹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이를 해산시키고, 폴리스라인을 세워 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죄를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근거하여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한 대통령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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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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