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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안 확정,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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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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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작성일 23-09-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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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도 엄격한 규제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우려되었지만,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되었으나, 삼성·SK하이닉스의 기준 완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5%로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댜렌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20%와 D램 40%를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전체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국내 기업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종안에는 이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확대를 가로막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중국은 최근 7나노급 첨단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 반도체는 128단 이하의 낸드플래시와 18나노 이상의 D램 등 범용 반도체에 앞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중국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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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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