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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기 후에도 건강보험 지출은 지속 증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등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문케어로 인한 건보 지출 규모는 5년 만에 42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MRI 급여화 관련 건보 지출액이 1,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초음파의 경우에도 1분기에 2,845억원이 사용되어 작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음파와 MRI를 합치면 작년과 비교해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2~3분기에도 초음파 및 MRI 관련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케어로 인한 건보 지출 총액은 작년에는 7조 6,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2017년 대비하면 5년 사이에 42배 폭증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문케어 폐기를 선언했으며, 그는 전임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라 이번 해에는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문케어로 인한 건보 지출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감사원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음파 및 MRI 관련 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보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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