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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유럽 내 전환 과정에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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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2:23

독일, 전기차 보조금 중단...프랑스도 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럽 내 전기차 전환 과정에 변수가 생겼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2016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210만대 대상으로 100억유로(14조2400억원)가량 투입되었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독일은 4만유로(5700만원) 이하 전기차에 4500유로(640만원), 4만~6만5000유로 차에 30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제외했고, 지난 9월부터는 기업용 전기차도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9월 독일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29%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2025년 7월부터 새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프랑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 (1500 charac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