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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종점이 변경된 사안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 검증에 응해 지난 7년간의 관련 사업 자료를 모두 공개했으며, 국토위원회에서도 현안질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역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거세의 힘을 이용해 명백하게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논의보다는 사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양평 군민의 소망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선의 노선을 찾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에는 한없이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 수단으로 활용되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부적절한 전술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야는 항상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등의 한계로 인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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