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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복당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민형배 의원에 이어 논란이 거세지며 "셀프 면죄부" 부여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김홍걸 의원은 2020년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당시 김 의원은 약 10억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김 의원은 4월에 민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으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복당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하면서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유용했음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7일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홍걸 의원이 연관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당은 김 의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 민주당이 셀프 면죄부를 다시한번 부여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스로 당의 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린 징계 처분이 번복되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4월에는 민 의원이 "꼼수 탈당"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당의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복당시켰다. 이처럼 당이 요청한 복당인 만큼 해당 의원은 탈당 경력자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강행을 위해 자진 탈당한 민 의원을 민주당이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민주당의 윤리적인 측면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논란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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