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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축소로 우수 대부업자 선정 25곳에서 19곳으로 감소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인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25곳에서 19곳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요건을 재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 취소된 7개 대부업체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로 인해 2년 연속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야 선정됩니다. 이들은 이전 대출 잔액의 80% 이상 또는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을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경우 유지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에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에는 연 24%로, 2021년 7월에는 연 2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역마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지표인 신규 차입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15곳의 신규 차입금리는 작년 중반부터 연 5%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 이후로는 연 7~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작년 1월의 3846억원에서 올해 9월에는 834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공개하고,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수 업자들에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재감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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