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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건 주된 이유는 조합원 권리였다. 양대 노총이 노조 탄압이라고 반대하면서도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결정한 이유 역시 조합원 불이익 때문이다. 노조의 근간인 조합원 권리 보호라는 명분이 정부의 정책 집행과 양대 노총의 수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유다. 하지만 노총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노정 관계는 악화일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임금,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핵심 과제의 귀추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전신까지 고려하면 1946년 설립 이후 노조의 회계 공시는 78년만이다. 1995년 설립한 민주노총의 경우 29년만이다.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발전이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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