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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지출 예산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혀졌다. 이로써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를 가지며, 2005년 이후로는 총지출 기준으로 가장 낮은 예산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뿐만 아니라 내년 명목 성장률(4.7%)보다도 낮은 긴축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 예산안은 다음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을 택하였다. 이에 대해 당초 정부 내외에서는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2.8%에 그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과 낭비성 보조금을 각각 5조2000억원과 3조8000억원 삭감하였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노인 등 약자 복지 강화,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미래 준비 투자, 투자 활성화 및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을 위한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내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 수준으로, 올해 정부의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비율로는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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