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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역대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2.8%로 예산을 증액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과 건전 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예산안으로, 이전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버텨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억누렀지만 세금 수입이 잘 되지 않아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대응 여력도 떨어지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8%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0년과 2016년으로 각각 2.9%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 증가율 0%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대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지출을 14% 줄여야 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건전재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 예산을 동결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 안전 확보, 재난 안전 대응, 민생 어려움 지원, 국가 미래 대비 등에 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제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지출은 연평균 5%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2%로 억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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