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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 통제 기능 문제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17일 김 대표는 충남 수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란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부분을 넘어서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미 보름 전쯤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하천 안전 관리 근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환경부·국토부·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소방방재청과 유관 부처가 종합해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래 국토부가 치수 계획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으나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2018년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한편, 김 대표의 발언은 환경부의 홍수 통제 기능 문제를 지적하며,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 보전이 우선인 환경부에 수자원 관리 분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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