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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진을 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공정위 관련 불복 소송에서 1년 안에 확정판결이 나온 비율은 2021년 소송 제기 사건의 9.6%에 불과했다. 이는 공정위 의결이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이 불복하면 고등법원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 제기 사건은 51.9%에 달했지만,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29.6%, 2021년에는 9.6%로 하락하였다. 지난해 소 제기 사건도 올해 8월 기준으로 10.1%에 그쳤다.

또한, 2년 이내 확정판결이 나온 비율도 2017년 90.3%에서 2020년 69.4%로 줄어들었다. 2021년 사건도 올해 8월 기준으로 11.5%에 그쳤다. 예를 들어, 삼성·SK 공정위 사건도 2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소송의 처리 기간이 길어진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많은 다툼 여지가 있는 공정위 조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기업집단감시국을 창설하고 공정위를 재벌개혁의 선봉으로 내세웠다.

기업집단감시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24억원에서 2020년 1242억원, 2021년에는 2851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141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무리한 처분이 많아 법리 다툼으로 판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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