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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사경, 한층 넓어지는 활동 영역에 관심 집중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4년 만에 대기업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수사를 계기로 특사경의 활동 영역이 한층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활동 중인 특사경은 전국에서 약 2만2000명이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사경이 1만5000여 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7000여 명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경찰 전체 인원 13만3104명의 16.5% 정도다.

2019년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1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특사경과 함께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금융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출범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사경은 출범 후 4년 동안 일곱 건의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관련 범죄가 세 건일 정도로 존재감이 작았다.

하지만 ‘특수통’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카오 시세 조종 사건’도 특사경이 불법 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뒤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주요 금융 범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금융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원장의 지휘 아래 전문 수사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사경은 지자체뿐 아니라 교도소, 국립공원, 원양어선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이들은 1956년 처음 탄생했다. 당시엔 검찰청 서기와 형무소장, 산림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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