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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상청의 단기 예보 신뢰도 저하 문제와 재난문자 오류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 향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국산 장비 내에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와 이에 대한 기상정보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기상청 예산 감액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 여름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정보가 퍼져 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예보였으나, 사실은 과거 자료를 평균한 것에 불과했다.

기상청 유 청장은 "예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예보하려면 예보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어디까지가 예보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주환 의원은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데, 예보에 대한 국내외 기술 개발 속도가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방재기상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20년 규슈지방 대홍수와 산사태 이후 기상방재감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193명을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한국의 경우 방재기상지원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방재기상지원관 인력은 11명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건영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 문제와 함께 중국산 장비의 악성코드 문제, 그리고 기상청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기상청의 단기 예보 신뢰도 저하 문제와 재난문자 오류 등을 지적하며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 향상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국산 장비 내 악성코드 문제와 기상청의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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