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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여론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소위를 열고 감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액심사가 완료되면 이후 24일까지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보통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예산이 감액되는지에 주목이 많이 갔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R&D, 지역화폐, 새만금 등의 예산이 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증액될 수 있는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10곳뿐이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심사를 마쳤다. 이로 인해 예결위 예산소위의 증액심사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0원)보다 705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원 증액해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으로는 2900억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에서 실시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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