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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운 비겁한 정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중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였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안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 25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줄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특허청 예산은 합의되었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야당)위원들이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 부대의견이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차가 컸다"며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하였고, 원자력 감액을 반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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