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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국정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진실규명이 한계에 부딪히고, 국토교통부가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국정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대통령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과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며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질문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 배경으로 국토부의 태도도 거론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에서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 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를 보신 분이라면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위증 처벌과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소환도 가능하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보고된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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