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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금융업체 세무조사 실시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신속한 도움을 위해 불법사금융과의 싸움에 나섰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총 163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1월 9일에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들과의 협력하에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취약계층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9000~2만8000%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단장으로 김태호 차장을 임명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설치하였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총 108명의 불법사금융업체와 31명의 정당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24명의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불법사금융에 휩싸여 고액 체납을 한 B씨와 같은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민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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