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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발생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일제히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입니다.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대기업들이 공공서비스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이 가끔씩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 배제로 인해 영세한 업체들에게 사업이 분산되고 그로 인해 상이한 시스템과 기기 통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상의 일부가 고장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가용성 설계와 관리 프로세스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국지화하고 신속하게 교정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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