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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모수 개혁의 핵심 쟁점 구체적 수치는 미포함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인상률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인 42% 유지 또는 45%, 50%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기금 수익률은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재정계산위에서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금 수익률만 1%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수 개혁은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실질적인 개혁안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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