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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 모수개혁 논란에 직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기획 의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총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연령별 차등화 정도가 새로운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과제들은 기존 제도의 확대 혹은 이미 충분히 공론화가 이뤄진 내용들로 한정되었다.

상당수의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복지부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5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5년 전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였다.

크레딧 제도 확대 역시 이미 관련 법안이 나와있는 상태이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연금개혁 정부안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내용이 주요 포인트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레딧 제도 확대를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 기준으로 12건이나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노령연금의 감액제도 폐지 등 여러 제도개선 방안들이 이미 관련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이 상당 부분 이미 기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나타나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시감도 형성되어 있는데, 모수개혁에 관한 내용의 부재로 인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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