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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꾸며진 사업주와 근로자들로 인해 재난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16억 원 상당이 사기로 빼앗겼으며, 이들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엄중히 단속하였고, 이에 따라 총 15개 업체와 110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노인 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등의 국가보조금을 총 16억 674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사업가인 A씨는 대학 동아리 후배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받거나, 가짜 피보험자와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4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여행사 대표인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리기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식당 대표 C씨는 3년간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원 대표 D씨는 허위 근로자로 이름을 등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 수급자를 가장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IT 기업 대표 E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 강사로 등록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허위 강의를 실시하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문제가 재조명되었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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