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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저출생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걷도록 한 교육교부금 제도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교부금의 총 규모를 재정부담 여력(경상 GDP 증가율) 만큼 증가시키는 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도 실제 학령인구가 아닌 교직원 수, 학급 수 등과 연동된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제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초등교원 수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교부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학령인구 급감에도 내국세 일정비율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교부금의 제도가 현재의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결론을 내린 감사원은, 초·중등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돈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면 2020년의 교육교부금 규모는 49조9000억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6000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1만 원에서 9781만 원으로 약 1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국민 1인당 경상 GDP(국내총생산)는 약 5.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라의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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