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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사회 우수 인재 유치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정부가 보건의료나 우주항공과 같은 공직사회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선 연봉 책정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종합계획에 이어 2차 계획에서는 각 부처의 우수 인재 영입에 장애가 되거나 인사운영을 제약하는 규정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우선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의 150% (의사의 경우 200%) 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인 경우는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다만,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되는 직무에 대해선 연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내부에선 인력난이 심각한 보건의료와 우주항공, 통상전문가, 정보기술 관련 경력 인재부터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민간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인재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보고, 4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가 필요할 때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한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실제로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6년 걸리던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11년으로 5년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공직사회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인사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승진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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