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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와 우주항공 등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각 부처의 우수 인재 영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9월 발표된 1차 종합계획에 이어 각 부처의 우수 인재 영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김승호 인사처장은 우수 민간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연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인력난이 심각한 보건의료와 우주항공, 통상전문가, 정보기술 관련 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민간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인재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4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획은 부처가 필요할 때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6년이 걸리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이번 계획은 공직사회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기업과도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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