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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 활용 못해…버려지는 수백억원 국민 세금

한국 공무원들이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으로 출장을 다녀온 기획재정부 사무관 A씨는 1만 마일 가량의 마일리지를 쌓았다고 밝혔다.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입직 후 출장을 통해 10만 마일에 육박하는 마일리지를 쌓았다.

하지만 공무원 지침상 공무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공무상으로도 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출장을 앞두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보너스 좌석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표를 구할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들의 마일리지 사적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축적된 공무항공 마일리지는 추산상으로 수십억 마일에 달한다. 마일리지당 가격이 20원으로 환산된다면, 그 가치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5392만 마일에 달한다. 또한 외교부 등 해외 출장이 빈번한 부처들은 수억 마일의 마일리지를 축적했다고 알려져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상으로도 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항공권"은 전체 항공권의 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는 버려지는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축적된 마일리지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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