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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수립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증가세 심각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의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획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020년 1조 583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조 3505억원,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2년 연속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6655억원에 비해 23.7%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 체불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2020년에는 17.6%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1.7%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3.9%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 지도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500여 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할 예정이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며,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을 저지른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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