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천 등 3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경남도, 창원천 등 3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경남도는 28일 환경부가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지역 3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상시 도시침수방지 및 하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지방하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의 총 연장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1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인 47.33%에 비해 낮은 상태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되어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지방하천의 설계빈도가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것에 비해,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지방하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나, 부족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해 하천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하천재해예방사업비를 261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천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범람하였고, 최근 태풍 카눈 때도 범람 위기에 처해 재해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며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단장천은 밀양댐과 밀양강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창원천 등의 국가하천 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제외된 하천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8일 환경부가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지역 3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상시 도시침수방지 및 하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지방하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의 총 연장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1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인 47.33%에 비해 낮은 상태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되어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지방하천의 설계빈도가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것에 비해,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지방하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나, 부족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해 하천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하천재해예방사업비를 261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천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범람하였고, 최근 태풍 카눈 때도 범람 위기에 처해 재해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며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단장천은 밀양댐과 밀양강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창원천 등의 국가하천 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제외된 하천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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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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