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안에 대한 의원의 기권은 정서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
"개 식용 금지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 식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안(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안을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모든 정치세력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이 의원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문제의 선택권을 법과 규제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먹는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소수지만 개 식용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익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 식용은 공공복리를 훼손하지 않고 안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서적인 거부감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이유가 되는지, 영업 제한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으로 개고기를 먹을지 말지 선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안(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안을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모든 정치세력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이 의원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문제의 선택권을 법과 규제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먹는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소수지만 개 식용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익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 식용은 공공복리를 훼손하지 않고 안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서적인 거부감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이유가 되는지, 영업 제한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으로 개고기를 먹을지 말지 선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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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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