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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가짜 근로자들이 4년간 개인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5만원부터 75만원까지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들 사업주들은 국고보조금 이해도가 높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하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미취업 청년들을 유인하여 모집한 가짜 근로자 82명을 세무사 사무실,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에 분산하여 등록했다.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페이퍼컴퍼니 2곳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업주들은 가짜 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이체받아 실제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인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하여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수급하였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부정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고를 피해로 가한 사업주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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